2025년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기업의 의무 사항

2025년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기업의 의무 사항

DC형, IRP 등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메타 설명

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와 DC형·IRP 중심의 제도 변화, 기금형 도입 논의 등 최신 개편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실무적 의무와 대응 전략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2025년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퇴직연금 의무화 전환

•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완전 전환
  기존 퇴직금 일시불 지급 방식에서, 퇴직연금(연금 형태 수령)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법 시행 후 1년 이내
  • 30인 미만 기업: 법 시행 후 5년 이내
  • 미도입 시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이는 임금체불 예방, 근로자 노후소득 안정, 실적립 관리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DC형·IRP 등 제도 다변화

• 확정기여형(DC)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최근 10년간 DC형 가입자는 141% 이상 급증, DB형(확정급여형)은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기업은 DC형, DB형, 병행형(동시 운영), 그리고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 다양한 제도를 선택·운영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퇴직금·연금저축을 IRP로 이체해 운용 가능, 자영업자·공무원까지 가입 대상 확대, 적립금 규모 급증.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근로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사전 지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 가입자의 투자 부담 경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

• 기금형 퇴직연금
  기존 계약형(개별 계좌)과 달리, 사용자·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
  • 운용 수익률 개선, 비용 절감, 전문성·책임성 강화 효과
  • 중소기업 기금형(‘푸른씨앗’) 성공 사례 등 실증적 효과 확인
  • 2025년 하반기 법제화 논의 본격화.

2.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의무 사항

구분주요 내용 및 의무 사항

퇴직연금 도입 의무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최대 5년 유예),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제도 유형 선택	DB, DC, 병행형, IRP 등에서 선택, 근로자와 협의 필수
운용관리 의무	운용상품 설명, 디폴트옵션 안내, 수수료·수익률 정보 제공
근로자 교육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 실시, 상품별 특징·수령방법·세제 혜택 안내
정보공시·보고	적립금 운용내역, 수익률, 수수료 등 정기 공시 및 보고
기금형 준비	노사 의견수렴, 전문가 컨설팅, 운용 시스템 점검 등 사전 준비

 

3.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과 기업 선택 전략

유형특징 및 장단점기업 준비 포인트

DB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최종 급여 기준 지급, 운용리스크 기업 부담	운용책임·적립부담 큼, 안정성↑
DC형	기업이 매년 부담금 적립, 근로자가 운용방식 선택, 수익률 따라 수령액 변동	비용 예측 용이, 근로자 투자교육 필요
IRP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퇴직금·연금저축 이체 가능, 자영업자·공무원도 가입	퇴직금 이체·운용 안내 강화
기금형	노사 공동 기금 조성, 전문가 운용, 규모의 경제·수익률 개선 기대	노사 협의, 운용체계 구축 필요

 

4. 최근 개정 및 실무상 유의점

• 중도 인출 요건 강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가 엄격해지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신설됨.
• 근로자 권리 강화
  운용지시권, 상품 선택권, 정보 제공 요구권 등 근로자 권리가 확대됨.
• 적립금 운용 점검
  수익률·수수료 등 운용성과 정기 점검, 디폴트옵션 등 상품 다변화 필요.
• 노사 소통
  제도 전환, 유형 변경, 기금형 도입 등은 반드시 노사 의견수렴·협의 필요.

5. 실제 사례 연구

사례 1
300인 이상 제조기업 A사는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병행 도입, 근로자 대상 연 2회 이상 투자교육을 실시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안내해 수익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사례 2
30인 미만 중소기업 B사는 ‘푸른씨앗’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해, 운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 운용을 통한 수익률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6. 전문가 인용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노후소득 안정과 운용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제도 전환·운용관리·근로자 교육 등 실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