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법 개정 내용과 신고 처리 절차, 사내 대응 체계 구축 방법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개정 핵심, 신고·조사 절차, 사내 대응 체계 구축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1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4)**이 한층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2차 피해 방지까지 법적 의무가 확대됐어요.

주요 개정 내용

• 신고 접수 의무: 익명·대리 신고도 반드시 접수 및 조사
•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시 사업주 처벌
• 조사 기간 단축: 신고 접수 후 10일 이내 조사 착수, 30일 내 조사 완료
• 사내 대응 체계 의무화: 30인 이상 사업장은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전담 인력 지정 의무
• 징계·전보 시 의견 청취: 가해자 징계·전보 전 반드시 당사자 의견 청취
• 정기 교육 의무: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2025년부터는 익명·대리 신고도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2025년 1월

신고 처리 절차와 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

1. 신고 접수 및 조사

• 신고 접수: 피해자, 제3자, 익명·대리 신고 모두 가능(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등)
• 조사 착수: 10일 이내 조사 시작, 30일 내 완료(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 관련자 분리: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부서 이동, 재택근무 등)
• 조사 방식: 비밀보장, 객관적·공정한 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가능

2.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 조사 결과 통보: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서면 통보(결과, 조치 내용 등)
• 징계·전보: 가해자 징계, 부서 이동 등 조치 전 당사자 의견 청취 필수
• 피해자 보호: 휴가,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 보호
• 2차 피해 방지: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시 사업주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3.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정기 교육: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
• 내부 매뉴얼 구축: 예방·신고·조사·조치·사후관리 단계별 매뉴얼 마련
• 전담 인력 지정: 30인 이상 사업장 필수, 소규모도 권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 요약 표

단계주요 내용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신고 접수	피해자·제3자·익명·대리 신고 모두 접수	즉시 접수, 비밀보장
조사 착수	10일 이내 시작, 30일 내 완료	객관적·공정한 조사, 분리 조치
결과 통보	피해자·가해자 모두 서면 통보	조치 내용 명확히 안내
후속 조치	가해자 징계·전보, 피해자 보호·상담 지원	의견 청취, 2차 피해 방지
사후관리	예방 교육, 매뉴얼·전담인력, 재발 방지 시스템	정기 교육, 매뉴얼 점검

 

인포그래픽 설명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흐름

• ① 신고 접수(익명·대리 포함) → ② 10일 이내 조사 착수, 30일 내 완료 → ③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 → ④ 정기 교육·매뉴얼 등 사후관리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면 법적 리스크와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연구

사례 1
서울의 IT기업 A사는 2025년부터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어요.
실제 신고 건 발생 시 3일 내 조사에 착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외부 노무사와 함께 공정하게 조사를 마쳤어요.
A사 인사담당자는 “신속한 대응과 비밀보장이 직원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어요.

사례 2
경기도 제조업체 B사는 정기 교육과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신고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해, 노사 갈등도 줄었어요.

전문가 인용

“법 개정 이후 인사담당자는 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정기 교육과 매뉴얼 점검이 핵심이에요.”
—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