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 세금 가이드: 거주자 여부, 소득세, 조세조약까지

2025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 세금 가이드: 거주자 여부, 소득세, 조세조약까지

외국인 근로자, 거주 외국인 등을 위한 세법 핵심 내용 안내

메타 설명

2025년 한국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세금 가이드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외국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체류)를 둔 외국인.
  •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국내·국외)**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한 외국인.
  •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TIP: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해 183일을 계산합니다. 여권, 출입국 기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2. 외국인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①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기본

• 내국인과 동일 원칙: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기본 구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기한:
  2025년 2월 말까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특례:
  • 국내 최초 근로 제공 연도부터 최대 20년간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 적용 시 소득공제·감면 등 일부 세법상 혜택은 제한됨.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
    최초 10년간 근로소득의 50% 세액 감면.
  •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일부 기술자는 3년간 7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③ 신고 및 납부 의무

• 거주 외국인:
  • 국내·국외 소득 모두 신고 의무. 단, 최근 10년 내 국내 거주 5년 이하인 경우 국외소득 중 국내 송금분만 과세.
• 비거주 외국인:
  • 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 국외에서 발생,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은 신고 의무 없음.

예시: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은 국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신고 면제.

3.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과 세율

•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 한국은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예를 들어, 한-튀르키예 협약의 경우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해 원천지국(한국)에서의 세율이 10~15%로 제한됨.
  • 조세조약 적용 시, 외국인은 협약국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방지:
  •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인위적 거래(조세회피 목적)는 협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법인 및 사업자 세금

• 내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 포함):
  •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
• 외국법인:
  • 본점·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을 경우,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

5. 외국인을 위한 세무 체크리스트

구분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거주자/비거주자	183일 체류 기준, 증빙자료 보관
소득세율	19%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여부 확인
연말정산	내국인과 동일, 2월 말까지 신고, 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조약	모국과의 협약 여부, 원천징수 세율, 중복과세 방지 확인
투자법인	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 법인세 과세 범위 확인

 

6. 실제 사례

• A씨(거주 외국인, 2년 체류):
  국내 근로소득과 해외 배당소득이 모두 있지만, 해외 배당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아 신고 의무 없음.
• B씨(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선택):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단일세율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침.
• C사(외국인 투자법인):
  국내·외 소득 모두 법인세 신고, 조세조약 적용으로 일부 소득은 감면 혜택.

7. 전문가 인용

“외국인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단일세율 특례, 조세조약 적용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20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