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헌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2025년 헌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주요 개정 쟁점과 정치권의 입장 정리

메타 설명

2025년 한국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 주요 쟁점과 여야의 입장, 국민 여론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2025년, 왜 다시 개헌 논의가 뜨거운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이 사회 변화와 국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모두에서 개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조기 대선 국면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격변이 겹치며,
대통령제의 한계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쟁점

① 권력구조 개편

• 대통령제 유지+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을 강화.
•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일부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음.

② 지방분권 강화

• 지방정부 재정 자립 및 권한 확대: 지방분권국가 지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헌법에 명문화.

③ 기본권 확대 및 신사회권 도입

• 환경권, 데이터권 등 신흥 권리: 환경권, 정보기본권, 생명권,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등 현대 사회 변화에 맞는 권리 신설.
•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를 확대해 외국인·이주민 등도 보호.
• 사형제 폐지: 생명권 신설과 함께 사형제 폐지 논의가 활발.

④ 직접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개혁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문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례성 강화.

⑤ 노동·사회권 강화

•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 경영참가권 등: 노동헌법 강화 요구.

⑥ 기타 쟁점

• 차별금지, 성평등, 농민 기본권, 공공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권 확대 논의.

3. 정치권의 입장과 논의 현황

여당(국민의힘)

• 적극적 개헌 추진: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권력구조 개편이 시대정신임을 강조.
•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특위 구성 등 실무 절차도 병행.

야당(더불어민주당)

• 신중론·2단계 개헌론: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개정은 즉시 추진,
  권력구조 개편 등은 대선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
• 일부 비명계, 대권주자 등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자고 화답.

기타 정당 및 시민사회

• 진보당 등 군소정당: 개헌 논의 환영, 국민참여 확대 요구.
• 시민단체·노동계: 직접민주제, 노동권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의제 제기.

국민 여론

•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등은 긍정적 반응이 많으나,
  사형제 폐지, 차별금지법 등 일부 쟁점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4. 남은 과제와 전망

• 국민투표법 개정: 위헌 결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결 과제.
• 개헌특위 구성 및 합의: 국회 내 정당 간 이견 해소와 실질적 합의 필요.
• 국민적 공론화: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
• 단계별 개헌 가능성: 일부 조항(5·18 정신, 계엄 요건 등) 우선 개정 후, 권력구조 등은 대선 이후 논의하는 ‘2단계 개헌’ 시나리오도 유력.

5. 전문가 인용

“개헌 논의는 이미 헌법학계에서 끝났다. 이제는 정치권의 합의와 실행만 남았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시대변화에 맞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2025년 3월

6. 인포그래픽 설명

2025년 개헌 논의 흐름

• ① 조기 대선·정치 격변 → ② 권력구조·기본권 등 주요 쟁점 부상
• ③ 여야·국민 의견 대립, 개헌특위 구성 논의
• ④ 국민투표법 개정, 공론화 과정
• ⑤ 단계별 개헌 또는 대선 동시 국민투표 가능성